작성일 : 11-09-28 09:16
[보도자료]위기장애인 위한 제도개선에 장애계가 뭉쳤다!
 글쓴이 : 충남장애인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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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1} -「위기장애인 솔루션위원회」활동 개시- - 위기상황에 놓인 장애인 문제의 근원적 해결책 모색을 위해 공동대응 활동 가능한 장애인단체간 네트워크 구축 - 개별 장애인 문제를 사회 문제화하여 지속가능한 위기관리체계 구축 및 장애문제의 사회적 공감대 확대 목표 - 지난 23일, 위기장애인 솔루션위원회 1차 회의 개최 ○ 빈곤, 질병, 폭력, 인권침해, 각종 서비스 이용 제한, 돌봄인력 부재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놓인 장애인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행정기관의 반응에 분통을 터뜨리기 일쑤다. 몇몇 장애인단체에서 위기장애인의 구제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펼치고 있지만 개별적인 접근으로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제도의 모순과 사각지대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는 장애인의 문제에 대해 이제는 장애계가 머리를 맞대고 지원방안을 고민하기로 하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단체에서 개입하고 있는 개인의 사례로부터 나타난 제도의 모순점 등을 통해 다양한 제도개선 이슈를 발굴해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위기장애인 솔루션위원회」를 발족했다. ○「위기장애인 솔루션위원회」는 김선규 교수(나사렛대)를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민영신서기관 등 운영위원 11인과 13인의 솔루션위원회 위원을 포함, 총 24인으로 구성되었다. 운영위원회는 9개 장애인단체와 정부, 학계 등으로 단체간 네트워크를 통해 문제를 공동으로 풀어가며, 솔루션위원회는 장애인 인권상담활동을 수행 중인 11개 장애인단체의 실무 활동가 및 시군구공무원, 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 갈 예정이다. ○ 지난 23일 첫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1차 회의 안건으로 탈시설장애인의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문제와 가정, 사회, 정부로부터 복합적 차별을 경험해 온 장애여성의 사례 등 두가지 안건을 논의하였다. 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던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오는 순간 수급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 탈시설장애인들에게 발생하고 있음을 공유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탈시설장애인의 자립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