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7-11 15:16
시혜와 동정이 아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임을 선포한다
 글쓴이 : 충남장애인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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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전국의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그 가족들은 국회 앞 천막농성장을 거점으로 하여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의원 동의서 조직, 거리 선전전, 국회 앞 1인 시위 및 100만인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활동의 성과로 125명의 국회의원으로부터 법률 제정 동의서를 받아냈고, 여야간 협의를 통해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회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발달장애인법을 장애인 정책 중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데도 기여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인법 1만인선언단을 조직하였고, 약 10만여명으로부터 법률 제정에 대한 서명을 받아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안건으로만 채택되었을 뿐 법안이 심사되지 않았다. 발달장애인법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는 8월 임시국회에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국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발달장애인법에 장애등급이나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개인의 서비스 요구에 따라 맞춤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별지원체계 구축, 가구소득이 아닌 개인소득을 기본으로 한 소득보장 제공, 일자리 및 거주시설 지원, 인권 보호 및 권리 옹호 등의 내용이 포함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러한 내용이 법률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발달장애인법은 껍데기뿐인 법률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허울뿐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법이 더 이상 늦춰지지 않고, 원안에 가깝게 제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회와 정부에 요구할 것이다. 다음 국회는 8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의 장애인부모들은 8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에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법 제정 준비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국회의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때 발달장애인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하고 초당적 협력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법 제정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별도의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서비스만으로는 지역사회의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 및 인간다운 삶의 보장은 꿈같은 이야기에 불과하다. 지자체에서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 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옹호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충남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 대시민선전전, 온라인 시위 등을 진행할 계획이고, 지역사회 발달장애인 정책 요구안를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활동할 계획이다. 더 이상 발달장애인이 소외되고, 시설에 처박힐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정책은 거부 한다.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임을 선포하며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