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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주년 세계장애인의 날’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출범 4주년’을 맞이해

전국의 장애자녀부모들이 우리사회에 호소한다!

우리 장애인가족들은 발달장애자녀 보다 하루 더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발달장애인법 도입 요구

전국 동시다발 ‘Action’ 서울지역 일정

․ 일시 : 2011년 12월 2일 (금) 오전11시

․ 장소 : 보건복지부 정문 앞

․ 주최 :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19주년 세계장애인의 날’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출범 4주년’을 맞이해 (가칭)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16개 시도 동시다발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 서울지역에서는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되며 12월2일 하루 동안 전국각지에서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도청 앞에서의 기자회견, 집단 1인 시위, 캠페인, 성명서발표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 보건사회연구원의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서도 다음과 같이 상당한 어려움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전체 장애인 중 84%가 혼자 외출이 가능하였으나 뇌병변장애인의 50.4%, 정신지체(지적장애)의 경우 64.2%, 자폐성장애의 경우 48.3%가 혼자서 외출을 할 수 있다고 조사되어 발달장애인 중 절반 이상은 다른 장애인에 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혼자서의 외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 월평균 개인 소득을 조사한 결과, 지적장애 중 48.1%, 자폐성장애는 19.2%만이 월평균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체장애는 83.8%, 시각장애는 82.3%, 청각장애는 86.9%로 조사되었다. 더불어 이와 같은 소득이 있는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지적장애는 월평균 소득액이 15.7만원이고, 자폐성장애는 5.91만원으로 나타나, 지체장애의 72.57만원, 시각장애의 61.69만원, 청각장애의 42.82만원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음 

- 마지막으로 2007년 말 현재 장애인등록자 중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비율은 7%에 불과하나 생활시설에 수용된 장애인등록자 중 지적장애인의 비율은 무려 62%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다수의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와 분리된 시설에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제도 내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고려를 다음과 같이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 발달장애인이 일자리를 가지기 위해선 직종개발, 직무지도원 배치, 직무조정,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사업장에 대해 장애인 의무고용만을 규제하고 있을 뿐, 발달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 타 장애인에 비해 실업률이 매우 높고, 급여수준은 매우 낮은 발달장애인에게 정부는 한 달 최대 15만원 가량의 연금만 지급하고 있어 생활의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 최근 확대된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 장애에 대한 보조서비스일 뿐 정신적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들은 활동지원서비스의 활용도가 별로 높지 않은 상태다. 

- 정부가 추진하는 장애등급재심사 제도로 인해 발달장애인들은 평균 30~40%이상 등급이 하락하고 있어, 기존에 받고 있던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사태가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발달장애인들은 기존의 부족한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 조차 소외되어 있는 실정인 것이다.

◦ 이에 현재 전국의 장애자녀부모들은 외국과 같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제도 즉 ‘(가칭)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발달장애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발달장애인에 대한 건강․의료․주거․고용 등의 다양한 서비스 보장 

- 발달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기반 한 서비스 판정 및 제공체계 구축

-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공적기구 설립, 당사자의 역량강화 교육 제공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별도의 발달장애인서비스 전문가 배치

◦ 전국 동시다발 퍼포먼스를 주최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오는 12월3일은 바로 19주년 세계장애인의 날로, 이 날을 계기로 우리사회의 소외된 장애인 문제에 대해 알리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같은 행사를 준비했다”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바로 여러분의 이웃인 만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정부는 시급히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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