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美  IFDD 전현일 대표 초청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 가칭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을 위해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회장: 김원경), 전국장애인부모연대(회장: 윤종술), 한국장애인부모회(회장: 노익상), 한국자폐인사랑협회(회장: 김용직) 등 국내 발달장애(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관련 4개 주요단체는 공동으로 “미국 전현일 국제발달장애우협회(International Friends for the Developmenlly Disabled, IFDD) 대표 초청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을 위해 미국의 활동 사례와 주요 쟁점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의 발달장애 관련 주요 단체의 역할과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볼 계획이다. 

○ ‘발달장애인지원법’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지적장애를 동반한 뇌병변장애 등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발달 단계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달장애 주요 단체들이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는 법률안이다. 

○ 미국, 일본, 호주 및 스웨덴 등 복지 선진국에서는 지난 30여년 전부터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발달장애인의 적응행동, 의사소통 및 발달특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 미국: 발달장애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1963)

-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터만법(1977)

- 일본: 지적장애인복지법(1960), 발달장애인지원법(2004)

- 스웨덴: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서비스법(1986)

- 호주 빅토리아주: 지적장애인법(1986)

○ 이에 한국의 발달장애 관련 4개 주요 단체들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발달장애인지원법’을 제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끝-

<붙임> 토론회 행사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