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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충남 장애부모들 ‘발달장애인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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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남장애인부모회
댓글 0건 조회 4,287회 작성일 21-04-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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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장애인 부모들이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 온라인 시위 등 제정을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을 선포했다.충남장애인부모연대는 11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임을 선포하며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전국 장애인 부모들로 이뤄진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는 법 제정을 위해 의원 125명의 제정 동의서, 10만명 서명 운동 등 다양한 성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정작 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안건으로만 채택됐을 뿐, 법안이 심사되지 않아, 오는 8월 임시국회만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연대는 “발달장애인법에 장애등급이나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개인의 서비스 요구에 따라 맞춤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별지원체계 구축, 가구소득이 아닌 개인소득을 기본으로 한 소득보장 제공, 일자리 및 거주시설 지원, 인권 보호 및 권리 옹호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며 “반영되지 않는다면 발달장애인법은 껍데기뿐인 법률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연대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 대시민선전전, 온라인 시위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8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에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법 제정 준비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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